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위조된 공적 증명서 파일을 전송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진정한 반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는 형법 제225조 내지 제228조에 의해 위조 또는 변조된 공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를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조공문서행사죄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죄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 위조·행사보다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과 알게 된 이후, 자신의 신분이나 자격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조된 공적 증명서 파일을 만들어 상대방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성립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위조된 문서가 전자파일 형태로 전송되었다 하더라도 행사의 개념에 포섭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기 때문에, 무죄 다툼보다는 양형변론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동기, 위조문서 사용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양형 변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한 반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조회 자료,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 다짐 자료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의 일관된 진술 및 적정한 대응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 양형의 유리한 사정을 누적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와 갱생 가능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의 신속한 대응과 일관된 양형 변론 전략, 의뢰인의 반성과 초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결과,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사문서 위조·행사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객관적 구성요건 충족이 명백한 사안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초기부터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나 메신저로 위조문서 파일을 전송한 경우라도 행사죄가 성립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