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장애 아동·청소년을 수차례 간음한 사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양형 사유의 적정한 반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행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 아동·청소년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장애인 대상 13세 이상 19세 미만 간음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감경 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의 권고형이 적용되며,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 혐의로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자 장애아동이라는 점,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반성문 작성 등 구체적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보호자와의 합의 절차는 신중하고 적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의사를 존중하면서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반영이었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 환경, 합의 사실, 반성의 진정성 등을 양형기준상의 특별감경요소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법정변론에서도 작량감경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항소이유서 작성과 제출, 법정변론, 피해자 측과의 합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단계별 변론 전략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 사건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기 때문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사유를 새롭게 구성하여 작량감경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장애 아동·청소년인 경우 합의 절차는 보호자 의사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단순한 금전 합의가 아닌 진정한 피해 회복의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