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과 함께 여군 휴게실 시설을 구경하려는 호기심으로 해당 공간에 무단으로 출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부대 내에서 피해자 측의 직속 상관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부각되어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가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양형기준상 공동주거침입은 일반 주거침입에 비해 가중 요소로 작용하며, 사안에 따라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범죄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군인 신분으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후임병과 함께 평소 출입이 통제되는 여군 휴게실의 내부 시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단순한 호기심에서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후임은 정당한 출입 권한이나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해당 공간에 들어갔고, 이러한 사실이 추후 확인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군 내에서 피해자 측의 직속 상관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이 죄질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중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위계 행사나 추가적인 가해 의도를 가지지 않았으며, 출입 행위가 시설 구조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동주거침입죄의 가중처벌 구조상 처단형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침입 공간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위법 행위나 절취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체류 시간이 짧았다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요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성에 따른 추가 불이익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주거침입은 단독 주거침입에 비하여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범죄임에도, 사안의 동기와 경위, 의뢰인의 반성 정도 등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변론한 결과 비교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형법상 주거침입과 달리 법정형이 가중되므로, 단순 호기심이나 우발적 동기였더라도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동기와 경위를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 신분의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군 내부 징계 절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