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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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7,895
조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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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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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 사건에서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7,894
2호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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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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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 사건에서 1호 처분(서면사과)으로 종결된 사례
NO. 7,893
1호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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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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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7,892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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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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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891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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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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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찰 단계부터 대응한 준강간미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7,890
감형-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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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889
감형-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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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받은 사례
NO. 7,888
감형-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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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명목 사기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7,887
징역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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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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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혐의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886
공소기각-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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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7,885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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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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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7,884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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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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