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의 신체를 스쳤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회부되었고, 피해 학생 측의 강한 처벌 의사로 인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위험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부과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는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사안이 경미하거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치없음 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과 별개로 형법상 폭행죄 등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피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다가 신체가 스치는 정도의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해당 접촉을 의도적인 가해행위로 주장하며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였고, 단순히 심의위원회 절차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향후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학교폭력 사안 대응 경험이 있는 서울학폭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의 개념표지인 고의성, 가해 목적,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이고 미미한 신체 접촉에 불과하며 가해 의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학생 측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사안 발생 당시의 정황, 주변 학생들의 진술, 공간적 상황 등을 토대로 피해 학생 측 주장의 과장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와 반성적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 사건화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사안을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 측 입장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각 조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어느 하나도 부과되지 않은 결정으로, 의뢰인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기재되지 않게 되었고, 우려되었던 형사 사건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차단되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신체 접촉을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으나 가해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와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학교폭력 해당성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 측이 형사 고소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심의위원회 결정이 향후 형사 절차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