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동종 전과와 반복적 행위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항소심에서의 양형 부당 주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처벌하는 대표적인 성범죄 조항으로,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부터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동종 전과나 반복성 등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권고 형량 범위가 상향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방식의 추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성범죄 전과가 존재하였고, 한 차례의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 접촉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죄질 평가가 불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실형 판단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툴 것인지, 즉 양형 부당 주장의 설득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 반복적 행위라는 가중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였기 때문에 단순한 정상 참작 주장으로는 형의 감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먼저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양형 판단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행위 태양과 추행의 정도, 의뢰인의 반성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의 피해자 합의는 양형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므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가 전달되도록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가 성사된 이후에는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해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항소심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동종 전과가 존재한다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보인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강조하면서 실형 유지가 비례 원칙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반복적 행위라는 가중 요소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쉽지 않은 결과로 평가되는데, 본 사건에서는 항소이유서와 보충서를 통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그리고 법정에서의 구체적 변론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 임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 판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항소 직후부터 합의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반복적 행위로 평가되는 사건은 일반적인 양형 부당 주장만으로는 감형이 어려우므로, 가중 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항소이유서와 보충서를 통해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