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수십 차례 촬영한 혐의로 경찰 단계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촬영 횟수가 다수에 이르며 추가 혐의까지 병합되어 실형 선고가 우려된 상황이었습니다. 촬영 행위의 상습성 인정 여부와 양형 사유의 구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상습으로 위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른바 '몰카' 또는 '불법촬영' 사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행위 태양과 촬영물의 내용, 촬영 횟수, 유포 여부 등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 영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공공장소 등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휴대전화 등으로 다수 회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수십 회에 달하여 단순 1회성 범행이 아닌 상습성 인정 가능성이 높았고, 별도의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어 실형 선고에 가까운 사안으로 평가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으며, 이후 경찰 조사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횟수가 다수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촬영물의 내용, 범행에 이른 동기와 심리적 배경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습범으로서의 비난가능성을 평가하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양형 요소로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자료, 진지한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시기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동행 조력,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공판기일 출석을 통한 직접 변론,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에 이르기까지 절차 전반에 걸쳐 일관된 방어 전략을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추가 혐의까지 병합된 사안에서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 횟수가 다수에 이르는 경우, 상습성 인정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심리치료 이력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