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가해자에 대해 징역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금 보장과 이자 지급 약속에 속아 투자금을 교부하였으나 약정대로 반환받지 못하였고, 이후 가해자가 합의를 유도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와 함께 양형 단계에서 가해자의 죄질을 부각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투자 사기로 불리는 유형도 이 조항이 적용되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 지급을 미끼로 한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일반 사기죄로 의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 1억 원 미만 유형은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2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노력, 범행 후 정황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일정 기간 자금을 맡기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약정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 명목으로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시점에 이르러서도 원금과 이자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가해자는 다양한 사유를 들어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금이 약속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확인하였고,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분할 변제 의사를 표시하며 합의를 종용하였고, 반복되는 접촉으로 인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누적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자금 수령 당시 이미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금 흐름, 변제 자력,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고,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법상 사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하였고, 이후 추가 증거제출서를 통해 송금 내역, 약정서,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 기망행위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가해자의 범행 후 정황을 비중 있게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종용하고 정신적 압박을 가한 정황을 정리한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가해자의 태도 등을 근거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사기죄 구성요건을 충실히 입증하고,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정합성을 유지한 점, 가해자의 합의 종용 행위와 정신적 가해 정황을 양형 자료로 적극 제시한 점이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단순한 진술인이 아니라 적극적인 절차 참여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투자금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자금 교부 당시 가해자의 변제 의사와 능력 부재를 보여주는 자금 흐름·약정서·대화 기록을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되면 형사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기망행위의 외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수사·재판 중에 합의를 빌미로 직접 연락해 오는 경우, 응대 방식과 기록 보존 방식에 따라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