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추가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추가 혐의가 함께 제기되어 방어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양형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행위를, 제4항은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각각 별도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통상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의 형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휴대용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입건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추가 혐의 사실이 함께 드러나면서 사안이 단일 혐의에 그치지 않고 병합 처리되는 구조로 전개되었고, 이로 인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될 우려가 컸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대응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촬영물의 성격과 촬영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대상과 촬영 경위, 촬영물의 보관 형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성요건 해당성 범위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가 혐의가 병합된 상태에서 양형상 누적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의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이 다투지 않는 사실관계는 신속히 정리하되, 양형 부당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법리적·정책적 관점에서 집행유예의 타당성을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함으로써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추가 혐의가 병합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을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양형요소의 체계적 입증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추가 혐의가 병합되어 있는 경우,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 인정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양형요소를 분리해 정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