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술병을 던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술병 투척 부분이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병과 같이 사람을 상해할 수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휘두른 경우 위험한 물건 휴대로 평가되어 단순폭행보다 가중처벌됩니다. 다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공소기각이 되지는 않으며, 공소사실 자체의 입증이 부족하거나 절차상 사유가 있을 때 공소기각 판결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특수폭행은 기본 4개월에서 1년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시 2개월에서 8개월, 가중 시 8개월에서 2년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술병까지 던졌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이 단순폭행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를 거쳐 검찰은 의뢰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폭행 사실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술병 투척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술병 투척 사실 여부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술병을 던졌다는 객관적 정황이나 물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상황, 술병 파편 유무, 다른 손님들의 상태 등 객관적 정황을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진술 변화 및 모순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의사 철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당한 합의금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합의는 사건의 실체관계와 결합되어 공소사실 유지가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변론요지서를 통한 종합적 법리 주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에 빠짐없이 출석하여 증인신문과 사실관계 정리에 대응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특수폭행으로 평가될 만한 위험한 물건 휴대 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한 사안이었음에도, 사실관계 분석과 피해자 합의,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통한 체계적 변론이 결합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술병, 의자, 유리잔 등 주점에서 흔히 사용되는 물건이 가해 도구로 지목되는 경우,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입건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술 변화와 객관적 정황의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빙성을 다투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