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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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내 폭행 사건 후 현역복무부적합심의에서 계속복무 처분 받은 사례
NO. 8,015
계속복무-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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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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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내 후임병 폭행으로 군징계위원회 회부, 근신 7일 경감 사례
NO. 8,014
근신 7일-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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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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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다수 피해자 폭행 사건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8,013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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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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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특수폭행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8,012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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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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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 중 투자금 명목 금전 수수,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8,011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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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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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매수·투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8,010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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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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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009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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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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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008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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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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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007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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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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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8,006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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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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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체벌 아동학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005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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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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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회식 자리 폭행 사건, 공소권 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8,004
공소권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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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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