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지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였고, 교제 종료 이후 상대방이 이를 사기로 고소하면서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금전 수수 당시 의뢰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금전 수수 당시 행위자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일반 사기의 경우 1억 원 미만 사안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나, 본 사안은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어 양형 단계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근무지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어 일정 기간 교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교제 기간 중 의뢰인은 진행 중이던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았고, 해당 금전은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교제를 종료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교제 당시 수수한 금전이 처음부터 변제 또는 사업 운영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편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따라 경찰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금전을 수수할 당시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조였기에,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입증이 결정적 변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로, 수수된 금전이 실제로 사업 운영에 투입되었다는 점을 자금 흐름 자료와 사업 관련 객관적 증빙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기죄에서의 편취 고의는 금전 수수 시점에 변제 의사나 사업 추진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자금이 실제 약정된 용도로 사용된 사실은 고의 부존재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제 관계 속에서 자금이 오간 경위와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해당 금전 교부가 일방적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 인지 하에 이루어진 투자였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경찰 피의자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일관되고 모순 없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변동 부분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들도록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기 혐의에 대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행위에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을 의미하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추가적인 형사 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교제 중 금전 수수 사안은 사적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거래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점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연인 또는 지인 사이에서 투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주고받은 뒤 관계가 종료되면서 사기죄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전 수수 당시의 의사, 자금의 실제 사용처, 양 당사자의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전체 절차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출석 이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로 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 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과 거래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