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 사건에서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부대 내에서 동료 등을 수 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안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의 결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부대 생활을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같은 부대 구성원 여러 명에 대하여 수 회에 걸쳐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다수였기에 단순히 진술을 다투는 방식으로는 사안의 해결이 어려웠고, 각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합의 진행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를 어떻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도모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 피의자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불리하게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살린 합의 전략의 수립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정한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제기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로 접근 방식을 달리하여 합의 시도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 정도, 의뢰인과의 관계를 고려한 개별적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다짐, 군 복무 환경상의 정상관계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합의가 진행된 부분과 피해 회복 노력 자료를 함께 첨부함으로써, 정식재판 회부 대신 약식기소가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임에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의 법정형이 징역형까지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실형 또는 정식재판 회부의 위험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었으나,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활용한 합의 전략,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안일수록 각 피해자별 개별 합의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군 부대 내 폭행 사건의 경우 민간 형사절차와 군 내부 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