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2회 존재하여 실형과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 요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조사 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호흡조사 방식의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동종 음주 관련 전과가 2차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구속 수사 및 실형 구형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 2회라는 가중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을 만한 양형 자료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생활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 양형 요소를 효과적으로 현출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생활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여, 양형 판단에 필요한 정상 요소들이 충실히 현출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가능성을 차단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단계별로 소명하며 신병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 2회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 1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고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할 수 있었던 사안임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판결은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현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무겁게 처벌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부터 법정 변론,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양형 자료를 단계별로 누적·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