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건 수사 과정에서 마약류 투약 정황이 드러나 갑작스럽게 형사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단기간에 다수의 매수·투약 행위가 확인되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구조화하여 제시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매매, 투약 등 일체의 취급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같이 오남용 우려가 크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약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의합니다. 이를 위반한 매수·투약 행위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향정 투약·단순 매수 유형은 기본 영역이 징역 10개월~2년, 가중 시 1년 6개월~3년 범위로 권고되며, 진지한 반성·자발적 치료의지 등 특별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에 걸쳐 수회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본래 본인의 사건이 수사 대상이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경찰이 별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마약류 취급 정황이 함께 포착되었고, 이에 따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입건에 당황하여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경향 속에서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단계의 피의자조사부터 1심 공판까지의 전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실관계의 정확한 특정과 자백 진술의 신빙성 구조화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의자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전략을 조율하였습니다. 매수·투약의 경위, 횟수, 동기 등을 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입체적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는 점을 핵심 양형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 치료·상담 이력 자료,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 등 구체적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법적 우려의 해소였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재범률이 높다는 점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향후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마련한 구체적 계획과 환경 변화를 법정변론에서 상세히 설명하였고, 단주·단약 모임 참여 등 지속적 자기관리 의지를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의 피의자조사 참석,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법정변론, 변론요지서 작성·제출에 이르는 전 절차에서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다수의 매수·투약 사실이 인정된 사안임에도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별건 수사 중 마약류 혐의가 인지된 경우, 수사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행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건에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 부인보다는 진솔한 자백과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입증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치료·상담 이력 등 구체적 자료를 조기에 축적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