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 부대 내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원인 피해자와 회식 도중 신체적 마찰이 발생하여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군 내부 사건이라는 특수성과 동일 부대 구성원 사이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제한적인 환경이었으나, 변호인은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의사 철회를 이끌어내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원들과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식 도중 피해자와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군 내부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동일 부대원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경찰 단계부터 본격적인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의 성립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회식이라는 특수한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정황, 음주 상황, 양측의 행동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활용한 합의 전략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이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같은 부대원으로서 향후 부대 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사건의 종합적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 의뢰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접근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정한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군 내부 사건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경찰 단계 조사 참여부터 형사조정 신청과 합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점이 주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군 복무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합의의 시점이 빠를수록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군 부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동료 관계와 부대 내 위치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일반 사건보다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