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대 내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군징계위원회에서 근신 7일의 경감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후임 병사를 위험한 물건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이 문제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형사 절차에서 이미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약식명령 처분 결과를 징계 양정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군형법 제60조 제1항은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을 평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에 이르는 경우 가중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사에 대한 징계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의 종류로 구분되며, 부대 내 후임 폭행은 통상 중한 징계 사유로 분류되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부대 내에서 후임 병사를 책상에 손을 올리고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으로 엉덩이를 수회 가격하는 방식의 폭행을 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주먹으로 신체를 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부대 내 사안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해당 사실관계는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어 별도로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치고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분과 별개로 군 내부적으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중한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부대 내 폭행 행위의 비위 사실 자체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과 주먹을 이용한 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정은 그 자체로 중한 비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양정 단계에서의 정상참작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형사 사건이 이미 진행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점, 피해자 전원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합의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인정된 점을 핵심 정상관계로 구성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 회복과 처분 결과가 동일 사실에 대한 징계 양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자별 합의서, 약식명령서, 의뢰인의 반성문, 복무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고, 군징계위원회 출석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관계를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고 위원회 현장에서 쟁점별로 즉시 보충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변론 동선을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징계위원회에서 근신 7일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대 내 위험한 물건 사용 폭행과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폭행이라는 비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형사 절차의 합의 및 처분 결과를 양정에 반영하도록 체계적으로 변론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부대 내 폭행 사건은 형사 절차와 군 내부 징계 절차가 분리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에서 합의나 약식명령 등 가벼운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 단계에서 별도로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서, 반성문, 처분 결과 등을 향후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징계위원회는 서면 심사뿐 아니라 위원회 출석을 통한 진술 기회가 양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 동석과 사전 진술 시뮬레이션 등 위원회 대응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