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사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마주친 상황에서 모욕적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발언의 공연성 인정 여부와 사회상규 위배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인 모욕성, 그리고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행사장에 참석하던 중 음주 상태였던 상대방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발언이 혼잣말 수준이었고 피해자를 직접 겨냥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에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의도나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혼잣말에 가까운 형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판례상 공연성은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라 판단되는데, 발언 당시 주변 상황, 청취자의 수와 관계, 발언의 음량 등을 종합할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해당 표현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의 전후 맥락, 당시 양 당사자가 처해 있던 상황, 표현의 내용과 강도를 분석하여, 해당 발언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감정 표출의 범위 내에 있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가치판단을 담은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보조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공연성 부재와 사회상규 위배 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와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없음에 준하는 판단을 이끌어낸 것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와 같이 공연성과 모욕성 판단에 사실관계의 세부 사정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 구성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유도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발언의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부재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언 당시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발언의 음량과 형태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 검찰 송치와 재판으로 이어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