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기록등손괴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전자기기를 가해자가 임의로 가져가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내부 전자기록 일체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정신적 충격이 컸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우려까지 동반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초기화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행위 역시 전자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본 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손괴범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징역 6개월~1년 6개월 수준이며,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일정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가해자는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전자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해당 전자기기를 가지고 나간 뒤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문서, 통신기록 등 전자기록 일체를 복구가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터 자체의 가치뿐 아니라 개인적 기록의 영구적 소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였고, 이에 가해자를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초기화 행위가 형법 제366조에서 정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전자기기 초기화 행위가 데이터의 물리적 파괴는 아니더라도 정상적 사용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라는 점, 복구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되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 및 고소보충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고의와 권한 없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의 대화 내역, 기기 반출 전후 정황, 초기화 시점 전후의 행위 등을 시계열로 정리한 증거제출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소실시켰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의 방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직접 동석하여 부적절한 질문이나 사생활 침해 요소를 차단하였고, 이후 증인신문 단계에서도 사전에 예상 질문을 함께 검토하며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판결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자기록 손괴 사건의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본 사건에서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법리와 증거가 정밀하게 정리되었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일관된 변론이 유지되었기에 가해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양형이 도출될 수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초기화로 데이터를 잃은 경우, 단순한 기기 소유권 분쟁이 아니라 형법 제366조 전자기록등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형사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전자기록 손괴 사건은 동의 여부와 권한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며, 관련 대화 기록과 정황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두는 것이 입증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