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약 한 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고, 가해자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신적 충격과 2차 피해 우려가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피해 정도와 가해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가중·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약 한 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상당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 추궁을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해의 발생 사실과 그 정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부터 의뢰인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치료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의 중대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의도적 상해 행위였음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제출서와 고소보충 의견서를 통해 사건 전후의 정황, 가해자의 언행, 의뢰인이 입은 상해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고의의 존재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 특유의 2차 피해 방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반복 진술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증인신문 절차에 앞서 의뢰인이 예상 가능한 질문에 차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왔으며, 가해자 측의 부당한 질문 공세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초기부터 재판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입증 전략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사안의 핵심이었던 만큼,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동석 조력과 증인신문 준비가 결과 도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의 경우, 단순 폭행과 달리 상해 진단서, 치료 기록, 사건 전후의 메시지·통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이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동석 조력을 받는 것이 2차 피해를 줄이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