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던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질이 무겁고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된 흐름 속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인 이른바 '몸캠 협박', '영상 유포 협박' 사건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촬영물등이용협박은 기본 영역 징역 2년~5년, 감경 영역 징역 1년~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특별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내지 복제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문제되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함을 자각하고 있었으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형 요소를 면밀히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경찰 조사부터 1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대 성범죄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양형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자발적 반성의 태도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보좌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회복과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구조적 정리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한 협상에 착수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촬영물 및 복제물을 모두 폐기하였다는 점, 추가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자료,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안정적 생활기반에 관한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 및 공판진행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가 다수 충족됨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던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성범죄에서 집행유예 구간으로 양형이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 인정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양형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정해진 중대 성범죄이므로, 사실관계가 명백한 사건에서는 다투기보다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촬영물 및 복제물의 완전한 폐기 입증,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자료화가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의 태도는 이후 공판 단계 양형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