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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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1,86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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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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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명의도용 모욕죄 피해자 대리 형사처벌 사례
NO. 11,866
약식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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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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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의 지속적 스토킹,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끌어낸 사례
NO. 11,865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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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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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 형사고소로 약식명령 이끌어낸 사례
NO. 11,864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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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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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 운반책 연루 의혹, 참고인 조사 후 불입건된 사례
NO. 11,863
불입건-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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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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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형사 사건화 이전 합의 성공 사례
NO. 11,862
합의 성립-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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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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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초범, 성구매자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861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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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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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음주운전, 약식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860
약식벌금-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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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불기소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1,85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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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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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11,858
무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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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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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 성적학대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857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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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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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12% 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856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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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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