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의 요청으로 피해 아동 일행을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고 숙박시설에서 신체 접촉을 한 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양형 사유의 충실한 소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학대행위는 법정형의 폭이 매우 넓어 사안에 따라 실형부터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양형 사유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가능성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 아동을 포함한 일행을 차량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들을 목적지까지 태워주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 아동과 일행을 숙박시설로 데려갔고, 객실을 결제한 뒤 카드를 건네 일행을 먼저 들어가게 한 후 약 10분 뒤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객실에서 피해 아동과 침대에 나란히 누워 피해 아동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의뢰인은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대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성실한 직장인이라는 점 등 양형에 참작할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함께 첨부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실형 선고 시 의뢰인과 가족이 입게 될 회복 불능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법원에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장 재직 사실, 부양가족의 상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약식 절차에서도 유리한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검토하여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던 중대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은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었으나, 벌금형으로 처분됨에 따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이 부과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와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법정형의 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절차라 하더라도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으며, 수강명령·이수명령·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 처분의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도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