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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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11,879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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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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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2호 경미한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11,878
1,2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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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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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무면허운전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11,877
1,2,3,5호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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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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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특수절도 사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11,876
1,2,3,5호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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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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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 위반 초범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875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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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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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위반 초범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874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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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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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11,873
무죄-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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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전력 4회에도 항소심 감형 받은 사례
NO. 11,872
감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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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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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급생의 흉기 폭력, 학교폭력 인정 및 가해학생 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11,871
2,3호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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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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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11,870
집행유예-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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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사기·물품대금 사기 피해자 대리, 피고인 징역 2년 실형 선고 받은 사례
NO. 11,869
기소(징역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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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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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받은 사례
NO. 11,868
불송치(혐의없음)-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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