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에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상태로 약 1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해당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처벌이 가중되는 구간에 해당하여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운전 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높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12%는 이 구간의 중간에 해당하여, 법정형의 하한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나, 새벽 시간대에 음주 후 약 1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인 0.03%를 크게 초과하였고,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0.08% 이상에도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운전 거리 또한 단순 단거리 운전이 아닌 상당한 구간이었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단속 직후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에 비추어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한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포함하는 가중처벌 구간임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 단계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결과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운전 동기와 경위가 상습적·고의적이 아니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음주운전 초범이며 단속 과정에서 일체의 거부 행위 없이 협조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성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가족 관계, 직장 내 역할,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서약,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직장 및 사회생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는 점, 운전 거리가 가중처벌 구간 수치에 비해 결과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참작 사유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약식절차에서의 적극적 의견 개진이었습니다. 약식명령 사건은 통상 서면 심리로 진행되어 피고인 측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양형 의견서와 첨부 자료를 사건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법원이 정상 참작 사유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기록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상당한 운전 거리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피하고 법정형 하한에 가까운 벌금형을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줄이고 직장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은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의 징역을 포함하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종결되기 위해서는 양형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도 양형 의견서와 반성·재발 방지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면 결과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단속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