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후 면접위원이 점수를 상향 조정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모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점수 조작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인식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행위자가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함으로써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채용 비리 등 공정성을 요하는 영역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다수가 가담한 경우에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공모공동정범의 법리가 적용되며, 단순한 희망 표현이나 묵시적 양해만으로는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례상 일관된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한 기관에서 진행한 공개 채용시험에 지원하였습니다. 해당 채용은 서류전형을 통과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거쳐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 2명을 선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류전형을 통과한 뒤 화상으로 면접에 응시하였습니다. 면접위원들이 부여한 점수를 1차 집계한 결과 의뢰인은 불합격 권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면접위원 중 한 명이 의뢰인의 점수를 상향 조정하여 재전송하였고, 이를 반영한 재집계 결과 의뢰인이 최종 합격자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면접위원 등 관계자들과 사전에 공모하여 점수 조작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채용업무의 공정성을 해하였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면접점수 조작에 사전 공모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점수 조작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사전에 모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면접 전후로 단지 "합격하고 싶다"는 취지의 일반적 희망을 표현한 정도에 불과하고, 이후 면접위원이 독자적으로 한 점수 변경 행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 대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의사 접촉을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 합치와 그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위계에 의하여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침해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용인을 요한다는 점, 그리고 그 침해 결과 또는 위험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관계자들 사이의 의사연락 내용을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점수 조정에 관한 구체적 모의나 지시·승낙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황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면접에 성실히 응시한 정황, 면접 종료 이후 점수 변경 과정과 시간적·내용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점도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의자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상담과 현장 조력을 병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면접점수 조작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의 부담 없이 직업 활동과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다수 관계자가 등장하는 채용 비리 사건에서 공모 관계의 존부와 고의 입증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채용 비리나 점수 조작 사건에서 본인이 직접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의혹만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의사연락 내역과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공모 부존재를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지 않은 채 임의로 답변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동석과 사전 상담을 통한 일관된 진술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