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촬영 행위의 존재 여부와 촬영 대상자의 의사 반함 여부, 촬영 부위가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촬죄 또는 불법촬영죄로 불리며,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행위 태양과 동기, 촬영 대상의 신체 부위, 유포 여부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형사고소가 접수되어 수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었기에 법률전문가의 신속한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는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행위의 존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사정,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는 점이 모두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형사법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촬영 행위 자체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촬영된 내용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법률이 규정한 신체 부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상세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들이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항목별로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피의자 조사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고, 수사 과정 전반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행사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의무, 취업제한과 같은 성범죄 관련 부수처분에서도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 진술 외에 촬영 행위와 촬영 부위, 의사에 반함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의자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 쟁점을 점검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