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이용하여 10만 원대의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 등을 어떻게 입증하여 검찰의 기소 판단을 돌릴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검찰 단계에서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이른바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초기 변론 전략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체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대의 금원을 지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업소를 이용한 다수의 피의자들을 일제히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를 인지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상황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경우 직업과 가정에 큰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매매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정식 기소를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매매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범행의 경중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태양, 지급한 금원의 액수, 전체 행위의 빈도와 기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다른 성매매 사건들과 비교할 때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양형 판단 자료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정들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서, 가족 관계와 직업 활동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형사처벌 없이도 교육 이수만으로 충분히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형사처벌 전력이 의뢰인에게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경우 직업 활동과 가족 부양에 발생할 구체적 어려움을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 모두에 부합하는 적정한 처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전과 기록에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건전한 성의식을 함양하는 한편,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경우, 사실관계를 단순히 부인하기보다는 초범 여부, 반성 정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른바 존스쿨 조건부 기소유예)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태도가 향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와 동행하거나 사전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행위 태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