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항소로 진행된 스토킹범죄 및 주거침입미수 사건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종료 이후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행위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둘러싼 추가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스토킹처벌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율합니다. 또한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주거침입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322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스토킹범죄는 일반적으로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에서는 1년~3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어, 양형요소의 입증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의 교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상대방에 대한 미련을 정리하지 못하고 수차례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거주지 인근에 나타나는 등의 행위가 누적되었고,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진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어 주거침입미수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일정한 양형 판단이 이루어진 후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다시 양형을 둘러싼 다툼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산스토킹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사유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부산스토킹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되, 1심에서 적정하게 평가된 양형요소가 항소심에서 뒤집힐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환경적 요소, 반성의 진정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이었습니다. 부산스토킹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추가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설계하면서도, 양형심리 단계에서 공탁의 취지와 금액의 의미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공탁 시점과 변론 시점을 정밀하게 조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에 관한 신뢰 형성이었습니다. 부산스토킹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접근금지 이행 계획, 심리상담 이수 등 구체적 자료를 정리하여 공판기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재판부가 집행유예의 조건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변호인이 정리한 양형사유와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검사 항소로 인해 형량 가중의 위험이 있던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이 양형심리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는 순간 양형이 급격히 무거워질 수 있어, 초기부터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적절한 시점에 활용하면 양형심리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에서 평가된 양형요소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새롭게 강조할 수 있는 사정을 별도로 정리해 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스토킹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