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순천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청구 소송에서 청구 전부 인용 판결과 함께 가집행선고까지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인 신탁회사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건물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탁자가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여부와 그에 따른 인도청구권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신탁법 제31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수탁자에게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에게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임대차 등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이 절차를 위반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의뢰인은 신탁회사로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순천 지역 소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대주단이 우선수익권자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차주가 이자지급을 연체하면서 기한이익이 상실되었고, 신탁재산의 처분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탁재산 처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개 회사가 해당 건물에서 각각 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계약은 신탁계약상 요구되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매 및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점유자들의 존재로 인해 절차가 지속적으로 지연되었고, 결국 로엘법무법인 순천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이 신탁회사인 의뢰인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순천민사전문변호사는 신탁계약서와 신탁원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계약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는 이러한 동의 절차가 결여되어 있어, 그 효력을 수탁자인 의뢰인에게 주장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소유권과 인도청구권의 범위였습니다. 순천민사전문변호사는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며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갖는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민법 제213조에 따라 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무단점유 사실의 구체적 입증과 인도의 시급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순천민사전문변호사는 현장 점유현황 자료와 집행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피고들의 점유 사실을 입증하였고, 피고들의 점유로 인해 공매 및 수의계약 절차가 지속적으로 방해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신속한 인도의 필요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집행선고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순천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에게 각각 점유 중인 건물 부분을 의뢰인에게 인도하라는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가집행선고까지 명함으로써, 의뢰인이 즉시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어 소송 기간도 단축되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신탁재산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을 재차 확인받았으며 향후 공매절차나 수의계약을 통한 신탁재산 처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위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향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려 할 때 무단점유자가 있다면, 단순한 명도 협상에 의존하기보다 신탁계약서·신탁원부·점유현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신탁재산 처분 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순천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