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순천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8개 동 집합건물 및 그 내부 구획 전체에 대한 건물인도청구를 전부 인용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순천시 소재 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탁회사였으나, 다수의 점유자들이 정당한 권원 없이 건물 각 부분을 점유하면서 신탁재산 관리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유자들에게 수탁자인 의뢰인이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법 제22조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등이 제한되어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있고, 제31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의 목적에 따라 이를 관리, 처분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며,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순천시 소재 집합건물 8개 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적법한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물 내부 각 구획에는 다수의 점유자들이 자리를 잡고 영업이나 거주를 이어가고 있었고, 이들은 위탁자 또는 위탁자와 관련된 회사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점유를 정당화하였습니다.

신탁계약서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그 밖의 권리설정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위 임대차관계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 승낙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무권원 점유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신탁재산의 처분과 수익 환가에 직접적인 지장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순천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점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수탁자인 의뢰인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자들에게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법한 소유자인지 여부였습니다. 순천민사전문변호사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원본과 소유권이전등기부등본, 신탁원부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부동산담보신탁의 법적 성격상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관리, 처분할 권한을 갖고, 위탁자에게는 더 이상 처분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탁자 또는 관련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이 수탁자인 의뢰인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순천민사전문변호사는 신탁계약서 중 위탁자가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임대차 등 권리설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을 인용하면서, 의뢰인이 임대차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신탁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는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임대할 처분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위탁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 피고의 점유 부분을 어떻게 특정하고 인도 범위를 확정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순천민사전문변호사는 각 동, 호수별 점유 현황을 현장조사 자료와 도면을 통해 정밀하게 특정하고, 피고별로 점유 부분을 분리하여 청구취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가집행선고를 함께 구하여 항소가 제기되더라도 강제집행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절차 설계를 마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순천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건물인도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통해 8개 동 집합건물 및 그 내부 구획 전부에 대한 명도청구권을 확보하였고, 가집행선고가 함께 내려져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수탁자의 배타적 소유권 법리를 정면에서 관철한 결과로서, 의뢰인이 신탁재산 처분과 환가 절차를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신탁부동산을 점유 중인 임차인이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탁계약서상 임대차 권리설정 제한 조항과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점유자를 상대로 한 건물인도청구는 각 점유 부분을 도면으로 정확히 특정하고 가집행선고를 함께 구하는 절차 설계가 강제집행 단계의 실효성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순천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신탁계약서 조항과 점유 권원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