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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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내 다툼 중 특수재물손괴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8,555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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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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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경법 횡령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8,554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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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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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사건화 전 합의금 수령 성공 사례
NO. 8,553
사건화전합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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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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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8,552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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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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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자수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551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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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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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재물손괴 고소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550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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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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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언어폭력 신고, 제2호·제3호 처분 받은 사례
NO. 8,549
2호, 3호 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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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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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8,548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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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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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8,547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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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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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8,546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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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상해 사건, 소년보호재판 1호 처분 받은 사례
NO. 8,545
1호 보호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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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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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544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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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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