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사업자 계좌의 자금을 제3자 계좌로 이체한 뒤 다시 회수한 행위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금 이동의 경위와 그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법상 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득액 상당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보관 중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며, 이득액 규모에 따라 특경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며 사업자 계좌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사업자 계좌의 자금이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회수되는 거래가 반복되었고, 회사 측은 이러한 자금 흐름이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움직임을 보였고,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자금 이체 행위에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자 계좌에서 제3자 계좌로 이체한 자금을 그대로 회수하여 회사 자금 흐름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체 내역, 회수 내역, 거래 시점과 금액의 일치 여부를 정리한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회사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의 고소 경위와 사실관계 오인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거래가 업무상 필요한 자금 운용의 일환이었으며 회사 운영 과정에서 양해된 처리 방식이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업무상 신뢰관계, 자금 운용 관행 등을 정리하여 단순한 사실관계 오해에서 비롯된 고소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진행과 병행하여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입장과 자금 흐름 자료를 충분히 설명한 결과 피해자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를 인정하고 고소를 취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합의서 제출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이 검찰 송치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됨에 따라,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재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금 흐름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시와 피해자 합의 도출이 결합되어 사건 초기에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업무상 자금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가 횡령 혐의로 의심받는 경우, 자금 이체와 회수의 시점·금액·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경법상 횡령은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이므로, 피해자와의 오해를 조기에 해소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수사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