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통매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수사 초기부터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매음 범죄로 통용되는 이 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수처분으로 부과될 수 있어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도 적지 않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인천통매음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혐의 사실 자체보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충실히 현출시켜 기소 여부 결정에 반영하도록 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인천통매음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근절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그 수료 사실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인천통매음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가벌성 정도를 균형 있게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이었습니다. 인천통매음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 반성의 진정성, 합의 사실,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통매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으로 이행되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통해 유리한 양형 자료를 충실히 현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요소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효력이 크며,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 의사 전달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통매음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