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 년간 자신을 괴롭혀 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하여 정신적 피해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소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는지, 공연성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 적시보다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명예훼손죄는 통상 벌금형이 권고되며,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에서 평온하게 지내던 중, 피고소인이 자신에 관한 허위의 내용을 주변에 반복적으로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 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에 걸친 정신적 고통이 누적되어 더 이상 사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로엘법무법인 대전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닌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의율되어야 가중처벌이 가능하므로, 대전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유포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장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연성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대전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불특정 다수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청취자의 범위, 전파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수집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명예훼손의 고의 입증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반복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대전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수년에 걸친 발언의 시기, 횟수, 반복 양상을 시간 순으로 도식화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쟁점별 대응을 토대로 대전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과 제출, 경찰 단계의 고소인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추가 제출 등 단계별 조력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고소 사건은 단순히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할 만큼 객관적인 정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어야 처분으로 이어지므로, 본 사건에서는 수년에 걸친 허위사실 유포 양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이 처분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무거우므로, 고소 단계에서 적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와 장소, 청취자 범위 등을 정리해 두어야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요건의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