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의 다툼 과정에서 격분하여 가족 구성원이 있던 방문을 손괴하였고, 이에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폭행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흉기손괴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 사건은 단순 재물손괴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되며,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재물손괴와 달리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는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가족과의 일상적인 갈등이 격화되던 중, 모친 및 동생과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향해 위협적인 언사를 하였습니다. 그 직후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던 방의 문을 강하게 내리쳐 방문을 손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어,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형법 제369조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상태였고, 평소에도 가정 내 다툼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함께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 의뢰인 접견을 통해 사건 당시의 정확한 정황과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 가족 관계의 구체적 양상을 청취하고, 사건이 일회성 격분에 의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부각시키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손괴 행위의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변호인은 손괴 대상이 가족 구성원이 직접 점유하는 재물이라는 점, 손괴의 정도와 행위 태양이 통상의 가정 내 분쟁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여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정의 정리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직후 곧바로 반성하고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심리 상담, 알코올 등 환경 요인 관리)에 착수하였음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본건 행위 자체가 신체에 직접 향한 폭력이 아니라 방문에 한정된 점, 가족 내 신뢰 관계가 회복 단계에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 폭행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 특수재물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 준비가 이루어져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를 피하면서 사회 복귀와 가족 관계 회복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건의 형종 선택이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정리되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 내 다툼에서 발생한 손괴 사건은 피해자가 가족인 경우가 많고,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 회복 자료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