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합의대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고소 단계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가해자측으로부터 희망하는 조건의 합의금을 수령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알게 된 상대 남성의 주거지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이후 가해자측이 형사고소를 우려하여 변호인을 선임해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2차 피해 없이 신속하게 사안을 종결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합의 여부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술자리를 가진 뒤 해당 남성의 주거지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강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 증상을 겪었고, 형사고소 여부를 고민하던 중 가해자측에서 먼저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시도해 왔습니다. 가해자측 변호인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합의서 초안을 제시하며 빠른 종결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합의대행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측이 제시한 합의 조건이 의뢰인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합의대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사건 당시의 정황, 향후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정신과 치료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합리적인 합의금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서 조항을 통한 의뢰인 보호였습니다. 가해자측이 제시한 합의서에는 의뢰인에게 과도한 비밀유지 의무 또는 형사상 처벌불원의 효력 범위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합의대행전문변호사는 합의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언을 수정하고, 합의 이후 추가 접근 금지, 연락 차단, 합의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 등 피해자 보호 장치를 포함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2차 피해 방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측과의 직접 접촉은 추가 충격을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합의대행전문변호사는 모든 협상 과정을 가해자측 변호인과 직접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이 가해자와 마주치거나 직접 연락을 주고받지 않도록 차단하였고, 협상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의뢰인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합의대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사건화 이전 단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조건의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항이 충실히 반영되었으며, 의뢰인은 형사절차에 직접 출석하거나 가해자와 대면하는 일 없이 단기간 내 사안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였던 2차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강제추행 피해 발생 직후 가해자측이 먼저 합의를 시도해 오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협상에 응하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거나 2차 가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대리 협상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포함되는 처벌불원 의사, 비밀유지, 접근금지 등 조항은 향후 형사·민사 절차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서명 전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합의대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