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고소인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으며, 고소인의 연령이 16세 미만으로 확인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규정까지 추가로 검토되었습니다. 강제성 인정 여부와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5조는 19세 이상인 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부터 5년에 이르며,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가중 사유가 인정될 경우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어 실무상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호텔 객실 내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던 고소인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강간죄로 입건하여 경찰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더욱이 고소인의 연령이 16세 미만임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적용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황이 고소 내용과 상이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만큼 적극적인 방어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력 행사 여부, 즉 형법 제297조 강간죄가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의 시간적 흐름과 호텔 출입 경위, 객실 내에서의 구체적 행위 양태를 세밀히 정리하였고, 강제력 행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성립 가능성이었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제강간 조항의 적용 요건인 행위자의 연령 요건과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간음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를 분리하여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일관되게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고소인 진술의 변동성과 일관되지 않은 부분,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의 부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단계별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수사 실무에서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양형이 높고 사회적 비난도 강한 만큼 기소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데, 이 사건은 수사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한 점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성범죄 수사 단계에서는 첫 번째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적용되어 폭행·협박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