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아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융자문 수수료 청구를 그대로 확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자문 계약의 수임인으로서 위임인에게 자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였고, 항소심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금융자문 계약의 실질이 단순 대출 알선이며 약정금 범위가 과도하다고 다투며 상고를 제기하자, 상고 단계에서 신속한 확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민법 제680조는 위임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어, 금융자문 계약과 같은 사무처리 위탁관계에서 수임인은 약정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 위반, 법령의 부당한 해석 등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심리불속행 제도의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역시 상고심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임인 측과 금융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위임인 측이 약정한 자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을 거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양측은 해당 계약의 법적 성질과 수수료 산정의 적정성을 두고 첨예하게 다투었고,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자문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해당 계약의 실질이 금융자문이 아닌 대출 알선에 불과하고 약정금 범위 역시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상고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에서 본격적으로 심리될 만한 중대한 법령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주위적 주장으로, 상대방이 제출한 상고이유는 사실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되어 판단된 사항을 단순히 다시 다투는 데 불과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속행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항소심 판결 이유 중 계약의 실질과 약정금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 및 계약 해석의 영역임을 정리하여, 추가 심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예비적으로, 본안에 들어가더라도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금융자문 계약서의 문언과 체계, 계약 체결 경위를 종합하여 해당 계약의 실질이 단순한 대출 알선이 아니라 자금조달 구조 설계와 금융기관 접촉, 조건 협상 등 포괄적 자문 업무를 포함하는 금융자문 계약임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한 자문 업무 내역, 회의 자료, 검토 보고서 등 업무 수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제시하여, 항소심에서 인정된 약정금 범위가 수행 업무의 양과 질에 비추어 적정 범위 내에 있음을 설득력 있게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고심 법원은 상대방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심에서 충분히 다루어진 계약 해석과 약정금 적정성 문제를 상고심에서 다시 뒤집으려는 시도에 대하여, 상고심 구조와 심리불속행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활용한 대응이 주효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이유가 사실심 판단을 단순히 다투는 수준에 그친다면 심리불속행 기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금융자문 계약과 같이 계약의 명칭과 실질이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에서는 계약서 문언, 업무 수행 내역, 결과물 등을 평소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약정금 산정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와 계약 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