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출한 14세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의 거주지에 머물게 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었고, 피해자가 다시 가출하여 합의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위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가출 미성년자를 단순히 거두어 보호한 사안이더라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의뢰인은 가출 상태에 있던 14세 미성년자를 알게 된 이후 해당 미성년자를 자신의 오피스텔에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가 가출 상태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았고,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하며 숙식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인지로 의뢰인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으며,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은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피해자 본인은 다시 가출하여 합의 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상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비난가능성의 정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접촉할 당시 법정 보호자나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 민간인이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보호의 형태와 동기가 학대나 방임이 아닌 정서적 보살핌의 연장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을 위해 동행 기간 중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숙식, 의약품, 위생용품 등이 제공된 정황을 자료로 정리하여, 적극적 방임 의사가 부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의 감경 요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서면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생계 및 가족관계 자료,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 책임 표명 자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현출함으로써,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에 대한 기각도 함께 이끌어 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받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사안에서, 신고 의무자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 다툼과 공탁·처벌불원서 확보, 반성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되어 실형을 회피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가출 미성년자를 보호하게 된 경우, 보호 동기가 선의에 기초하였더라도 신고 의무 미이행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인지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사실상 곤란한 상황에서는 공탁 절차를 통한 피해 회복 의사 표명과 객관적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