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동거 관계를 정리한 이후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한 사실로 스토킹범죄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반복적 연락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그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 일정 기간 동거하며 생활을 함께 해오다가 관계가 정리되면서 동거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거 해소 이후에도 택배 수령 문제, 공동으로 부담하던 관리비 정산, 함께 기르던 반려동물의 양육 문제, 도시가스 명의 변경 및 해지 등 정리되지 않은 실질적 문제가 다수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수십 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상대방이 이를 스토킹 행위로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반복적 연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락 목적이 단순한 미련이나 집착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동거 해소 이후 남은 실질적 생활 문제 해결에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없는 접근 행위에 한정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고, 입증 방법으로는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송수신 기록, 통화 내역, 도시가스 해지 안내 문자 등 객관적 자료를 다각적으로 제출하여 연락의 실질적 목적이 분명히 존재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한 사실이 다수 있고, 심야 시간대에도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시도한 정황이 통신 기록상 확인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일방적·지속적 가해 구조가 성립하지 않으며, 쌍방향 연락이 이루어진 사정은 상대방의 주관적 불안감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상대방 발신 통화 및 메시지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양 당사자 간 연락이 일방적 스토킹의 구조가 아님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연락이 동거 해소 이후 남은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상대방 역시 먼저 연락한 사정이 확인되는 등 일방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반복적 연락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전 연인이나 동거인 사이의 반복적 연락이 문제 되는 경우, 연락의 실질적 목적과 객관적 사유를 통신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진 행위에 대해 성립하므로,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합니다.

상대방의 발신 기록, 쌍방 연락 정황 등은 일방적 스토킹 구조를 부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