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가 넘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고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따르면 동종전과가 누적된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가 넘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네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15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번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 속에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동종전과를 양형상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전력 자체는 인정하되, 마지막 처벌로부터 15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단순한 전과 횟수만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시간적 간격에 따른 반성과 사회 복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성행 등 종합적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가능성 감소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벌금형 선고의 타당성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의 협조적 태도를 부각하면서, 사회적 연계와 부양가족 등을 종합할 때 신체구금형보다 벌금형이 사건의 실질에 부합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까지 고려되는 판결 구조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재산 상황을 감안한 현실적인 납부 계획을 정리해 함께 제출함으로써 양형 판단의 신뢰성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태도, 마지막 전력과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 정상자료의 체계적인 준비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법원이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동종전과 누적 시 실형 가능성이 높게 예측되는 사안에서, 양형 사정을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이 신체구금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누적된 경우, 단순히 전과 개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그 사이 생활태도 변화 등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직업, 부양가족, 재산 상황 등 양형자료뿐 아니라 벌금 납부 계획까지 사전에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