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출 상태의 미성년자와 수회에 걸쳐 성적 접촉을 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가 반복적이었던 점에서 중한 형이 예상되었으나, 보호자 지위 부존재와 자발적 정서 교류라는 법리 구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행위 및 성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 성적 행위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기본 권고형량을 상회하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이 함께 검토되는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가출 상태였던 미성년자를 알게 된 이후 수개월에 걸쳐 수회 성적 접촉을 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을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점,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이었던 점이 부각되어 죄질이 불량한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실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음행강요 또는 성적 학대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법적 보호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 피해자가 이미 가출 상태로 의뢰인의 보호·감독 영역 밖에 있었다는 점, 양자 간 접촉이 위력이나 협박이 아닌 자발적 정서 교류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강요성·매개성 요건을 다투기 어려운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무리한 전면 부인 대신 죄책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금 지급과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반성문, 가족·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범행 이후 태도 변화 자료, 자발적인 성폭력 치료 상담 수강 계획서 등 다층적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보안처분의 부과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 평가 항목별로 의뢰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반대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직업적·환경적 안정성,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치료 의지 등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입체적으로 제시하여 보안처분 청구의 부당성을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아 사회 복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부과된 처분은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이며,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반복적 성적 행위라는 죄질 불량 요소가 있었음에도 보호자 지위 부존재라는 법리 구성과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실형과 장기 보안처분을 동시에 피한 결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사건의 경우, 행위자가 법률상·사실상 보호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행위의 강제성·반복성 여부가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보호자 지위 및 행위 경위에 관한 법리 분석이 중요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청구된 사건은 본안 공소사실 변론과 별도로 재범 위험성에 관한 독자적 변론을 준비해야 보안처분 단계에서 기각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