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실형을 면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출한 14세 아동·청소년의 사정을 알면서도 간음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대 범죄였기에 실형 회피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같은 조건에서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간음의 경우 기본 징역 4년에서 7년이 권고형으로 제시되는 중대 범죄 영역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일정 시점에 가출 상태에 있던 14세 아동·청소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아동·청소년이 가출하여 마땅히 머무를 곳이 없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정황 속에서 양자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사건이 외부로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의율하였습니다. 검찰은 공소 제기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4세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미성년자라는 법리 구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이 피해 아동·청소년과 연인관계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던 점, 의뢰인이 정서적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 강제성 없이 상호 신뢰관계 내에서 발생한 관계였다는 점을 시간 흐름에 따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적극적 가해 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금을 공탁하는 절차도 병행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자백 진술, 자필 반성문, 가족 관계 및 생계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상담 계획서 등 실질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의 당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가족 관계와 생활 기반이 안정되어 있는 점, 자발적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근거로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부착 명령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함께 청구되었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은 모두 기각되어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사안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 부수처분까지 상당 부분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영역인 만큼,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 점검, 궁박 상태 이용 여부의 법리적 검토, 양형 자료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한 경우, 본안 변론과는 별도로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부수처분 기각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