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주차장에 세워진 잠금장치가 풀린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절도 가액 자체는 크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합동절도라 불리는 이 범죄는 단순절도(형법 제329조)와 달리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등의 사유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재산범죄 중 합동·특수절도의 기본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야간에 주차장을 배회하던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 여러 대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내부의 현금과 소지품 등을 가져가는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다수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의뢰인은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범 사이의 가담 정도 및 의뢰인의 실질적 역할 평가였습니다. 합동절도는 2인 이상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서 절취를 실행하는 범죄로, 공범 각자의 가담 정도가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한 자가 아니라 망을 보는 등 소극적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제 차량 내부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온 주된 실행 행위는 다른 공범이 수행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가담 범위를 명확히 분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직접 합의에 이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통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서와 탄원서, 합의서, 공탁서류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적절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명령을 선고받아 신병이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합동절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범죄임에도, 공범 구조 안에서의 가담 정도를 분리하고 초범, 자백, 피해 회복 등 유리한 정상을 입체적으로 부각시킨 결과 유리한 양형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합동절도(특수절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중대한 재산범죄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자백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범이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의뢰인의 실질적 역할이 주도자였는지 소극적 가담자였는지를 초기 수사 단계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절도 사건의 경우,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더라도 형사공탁 등을 통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