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담보 목적으로 받아 보관하던 나체사진을 피해자 가족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촬영물의 성격, 전송의 동기, 반포 행위 해당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리벤지 포르노 사건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조문으로,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반포의 경우 기본 징역 8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고, 채무에 대한 변제담보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채무 변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다른 혐의까지 결합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공판까지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사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촬영물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가족에게 1회 전송한 행위가 같은 조 제2항의 반포 또는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제1 쟁점에 대하여 해당 사진의 촬영 경위와 보관 목적이 통상적인 성적 욕망 발현이 아닌 채권담보라는 특수한 목적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촬영 주체, 제공 경위, 보관 형태에 비추어 구성요건적 촬영물 해당성에 의문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상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교부를,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를 의미하나, 특정 1인에 대한 송부라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시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활용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채무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특정 가족 구성원 1인에 대한 송부에 그쳤고, 추가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검찰조사 참여,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법정변론을 통해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단계에서의 법리적 방어를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처벌수위 또한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구성요건 해당성과 반포·제공의 법리적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면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촬영물을 특정 1인에게 송부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반포·제공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송부의 경위와 추가 전파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담보, 사적 분쟁 등 특수한 동기가 결합된 사안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에서부터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수사 초기 진술 전략 수립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