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여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에게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상 재범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고 있어, 별도의 양형 조정이 없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 무렵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이었고, 의뢰인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되어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폭넓게 인정받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그 자체보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면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라는 점에서 변론의 폭이 좁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음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범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의 자발적 이수, 알코올 의존 정도에 대한 평가 및 상담 진행, 차량 처분 또는 운전 제한 조치 등 재범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조치들을 항목별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생활환경, 부양가족의 상황, 경제활동의 필요성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정상관계를 다각도로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는 의뢰인이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진술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안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엄정해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가능성까지 논의되는 사안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음주운전 자체보다 가볍게 평가되지 않으며, 재범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단순한 반성 표시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재범방지 계획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의 체계적인 제출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경우,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법정 변론 전략을 정교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유무, 측정거부의 경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