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에 대하여 벌금 5백만 원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고객의 부가가치세 세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거래 건수를 위작한 전자기록을 국세청에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 사실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작된 전자기록을 실제로 사용한 행위 자체가 독립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벌금형의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거래처 고객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축소시켜줄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거래 건수를 입력한 전자기록을 국세청 전자신고 시스템에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국세청 자료 점검 과정에서 신고된 거래 내역과 실제 거래 내역 사이의 불일치가 확인되었고,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와 달리 전자기록의 특수성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위작 및 행사 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변론에 무게중심을 두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본인의 직접적 이익이 아니라 거래처 고객을 위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경위에 우발성과 일회성의 측면이 있는 점, 의뢰인이 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 향후 동일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서,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에 대하여 벌금 5백만 원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는 법정형 상한이 징역 5년에 이르는 비교적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인정 시점과 반성의 표현 방식, 양형자료의 구성 방식을 전략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의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사건의 경우, 행위 자체가 시스템 로그 등 객관적 자료로 남아 있어 행위 부인 전략보다는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방향이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세무 신고와 관련된 전자기록 위작은 조세범처벌법위반과의 경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체 혐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