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 간 폭행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툼 중 신체에 상처를 입혀 폭행죄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진 상황에서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폭행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여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 별도 절차가 부가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형사절차는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나,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인해 피해자 의사가 양형보다 선행하여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일상에서 누적된 갈등을 겪다가 어느 날 격한 말다툼을 하던 중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의 신체에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신고에 의해 경찰 수사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다툼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일정 부분 물리적 행위를 당한 상황이었으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진 만큼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방식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의 회복과 형사처벌 회피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의 실질적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경위가 왜곡 없이 기록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역시 다툼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을 당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도록 안내하여, 일방적 가해자 구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활용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이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양측의 의사를 확인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가정 회복 의지, 쌍방 다툼의 성격을 강조하였고, 입증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재발 방지에 관한 약속과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내용을 함께 담아, 단순 금전 합의가 아닌 실질적 관계 회복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경찰 단계 동석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과 제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을 통해 형사처벌의 위험을 차단하였고, 의뢰인은 형사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법적 효과를 정확히 활용하여 의뢰인과 가정의 일상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 폭행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핵심적인 대응 방향입니다.

쌍방 다툼 성격이 있는 사건인 경우,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진술하여 일방적 가해자 구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