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으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등록 대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죄질 자체가 가볍지 않아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통장 대여, 체크카드 양도 사건으로 불리는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며, 보이스피싱이나 미등록 대부업 등 범죄에 통장이 사용되었을 경우 양형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과 그에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습니다. 해당 접근매체는 결과적으로 미등록 대부업이라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 끝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검찰은 정식 기소를 통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통장 대여라는 행위 자체가 형식적으로는 단순해 보일 수 있으나,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지에 대한 양형상 평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법원에 지속적으로 제출하였고, 향후 어떠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인 생활 계획과 함께 소명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였습니다. 통장 대여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연락 및 협상 과정을 단계별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관련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합의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뒤 관련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으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죄질 자체가 가볍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 관련 접근매체 대여 사건에서, 반성과 피해 회복이라는 핵심적인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변론이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 양형 단계에서 반성과 피해 회복 자료를 구체적이고 시계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등록 대부업,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통장이 이용된 정황이 있는 경우,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합의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